윤석열이 검찰과 정치권에 있으면 안되는 이유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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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개조 임대주택 이 정도로 공급하면 거의 공짜 수준이잖아
어찌하든 정부 정책은 까야겠고 저런것이 많아지면 투기하는 인간들 약빨 떨어지니까 마음에 안들겠지. 하지만 실제 사회초년생들은 저런 임대주택이 나온다면 대환영 아니겠는가? 반대하는 인간들은 살아보고 말하는거야?
일단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건 고시원이다. 빛도 안들어오는 3~4평 남짓의 불 나면 다 뒤지는 공간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 다음이 민자 기숙사인데 1인실이 한달에 60~70만원 2인실 40만원수준이다. 이거뭐 고시원이나 뭐가 달라? 더 비싸잖아.
결국 답답해서 원룸으로 나오면 더 비싸진다. 서울 광진구 8평짜리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다. 사회 초년생 돈 있어? 결국 다시 빛도 없고 화재나면 다 뒤지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창문도 있고 침대, 책상, 책장까지 있는데 월 27~35만원 수준이라고? 이건 경북 지방대학 원룸 수준도 안되는 가격이다. 게다가 엄청나게 큰 공용주방에 세탁실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들어갈 수만 있다면 축복같은 주택이 아닐까 한다.
문제는 이걸 반대하는 집단이다. 서울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들은 이런걸 정부나 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멀리 볼것도 없다. 대구 경북대 부근 원룸단지 건물주들이 경북대가 기숙사를 추가로 지으려하자 엄청나게 눈에 불을켜고 반대를 한일을 보면 서울에서 왜 저 난리 치는지도 알수가 있다.
투기꾼들과 사기꾼들 얘기 들을 것도 없이 정부는 이런 걸 추가로 수백개 더 보급하는건 권장한다. 그래야 사회초년생들이 편히 들어갈수 있고 돈을 빨리 모으면 그만큼 비싼 아파트 구입이 빨리질테니까.
박주민 의원이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이 야외 노숙 농성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4일의 농성을 하고 돌아간 상태지만 거의 180명에 가까운 거대 여당에 속한 박주민 의원이 소수 야당소속 의원이나 하는 야외 노숙농성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보고 그 이유를 적어봅니다.
박주민 의원은 사참위법이라 불리는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야당인 국민의힘당을 비롯해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촉구를 위해 야외노숙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왜 굳이 야외로 나갔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박주민의원의 따뜻한 배려가 숨어있습니다.
현재 국회앞에서는 세월호유가족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에 아무 난방시설도 없는 국회앞은 추위라는 장벽까지 가로막고 있었던것이죠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국회앞에서 같이 농성을 하게 된겁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활동은 국회사무처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노숙 농성을 하게 되면서 전기를 가져다 쓸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전기장판이나 노트북, 휴대폰등을 쓸수 있게 되는거죠.
400명가까이 사망한 대형사고 사건이고 정부가 구조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상한 세월호침몰사건입니다. 반드시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12월 10일 공수처법 통과와 함께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가족분들과 박주민 의원도 집으로 복귀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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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과 안트베르펜 유로파경기 관전평
무리뉴와 손흥민의 토트넘이 요즘 기세가 좋다. 토트넘의 주득점원인 케인과 손흥민이 리그 득점과 도움에서 각각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세면 무리뉴 2년차의 마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 케인, 모우라, 시소코등이 모두 벤치에서 출발했다.
빅클럽이 아닌 토트넘의 약점은 역시 얇은 스쿼드다. 흔히 빅클럽은 우승을 목표로 하기에 월드클래스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기를 뛸수 없기에 대체 가능한 훌륭한 선수 2~3명이 벤치에 대기한다. 옛 맨유에 반니스텔루이, 호날두, 루니, 솔샤르, 루이 사하등이 있었고 레알에 호나우도, 라울, 오웬, 피구, 바르셀로나에 에투, 호나우딩요, 메시, 라르손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팀 만나면 로테이션이 가능했다.
토트넘은 유로파에서 벨기에팀인 안트베르펜을 연고지로 하는 로열 앤트워프 FC를 만났다. 전력상 토트넘이 우위에 있다고 봐서인지 케인과 손흥민을 쉬게했다. 초반 벤치로 밀린 델리알리와 베일이 그 자리를 꿰찼다. 뭐 이 둘도 워낙 훌륭한 선수라서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수비 불안과 베일을 비롯한 공격진의 무딘 공격, 영점 맞지 않는 세모발 공격등이 패배를 불렀다. 결국 안트베르펜의 라파엘로프 선수에게 골을 먹혔다. 이 골역시 수비가 공을 뺏기고 라파엘로프에게 간 패스가 실수없이 바로 골로 연결되었다.
경기 후 무리뉴는 제대로 빡친 모양이다. 스쿼드를 짠게 자신이고 비난을 하려면 자신에게 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이 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이 엉망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득점할 수 있었던 지점에서 공격을 할 수 없었고 상대팀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기를 이끌어갔다고 말했다.
물론 베스트11 아니기에 질수도 있다. 하지만 유스에서 금방 올라온 선수들로 꾸린것도 아니고 대부분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프로들이다. 베일과 델리알리, 라멜라, 윙크스, 로셀로등을 2군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다. 그냥 엉망이라서 진것이다. 이래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 무리뉴로서는 모조리 정리하고 싶었을 것이다.
토트넘이 적어도 유로파나 컵대회라도 우승하려면 베일, 라멜라, 모우라, 알리등이 중상 그 이상 활약을 해줘야 한다.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강팀들이 많은데 에버턴과 리즈, 애스턴 빌라의 활약이 초반부터 강하다. 빅4는 욕심이고 유로파도 과연 나갈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무래도 손흥민 우승은 어렵고 그냥 토트넘 레전드로 만족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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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팩트체크 들어간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필요도 없다는 생각까지 내비치면서 법무부장관인 추미애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불만을 내비추는 듯했다.
자! 여기서 일단 윤셕열이 먼저 부하라는 말을 썼으니 과연 진짜 부하가 맞는지 아닌지부터 알아봐야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조직도를 봐야한다. 이미지는 청와대 정부 조직도에서 가져왔다.
첫째, 국가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다.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즉 정부 조직에서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라는 말이다. 법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법에 준하는 법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이 유일하다.
둘째, 그 아래 국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국무총리다. 그 아래 장관급에 해당하는 각 부처가 존재한다.
셋째,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등 각 부처에는 장관을 임명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새로운 운영 방안을 하위 기관인 청으로 지시를 하달한다. 그 하달된 지시는 전국의 18개 각 청으로 전달되어 공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부하가 아니라면 장관이 직접 각 청으로 가서 일을 하란건데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그런식이면 시장은 왜 필요하고 구청장은 왜 필요한가?
조선시대로 치면 국무총리나 장관들은 국무회의에 직접 참여를 하니 당상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접 회의에 참여해서 전국의 각 하급기관으로 명령을 하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뭘까? 그냥 지방에 하급 기관의 수장일 뿐이다.
국가 돈을 관리하는 재정부 장관 아래 부처가 4개나 된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다. 위에서 윤석열이 말한 부하가 아니라면 직접지시를 하라는건데 재정부 장관은 그럼 국체청에도 직접 출근하고 조달청도 출근하고 통계청에도 출근해서 매일 업무를 보라는 소리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또 윤석열은 수사권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데 보시다시피 검찰청은 행정부의 하급기관일 뿐이다. 법에 관해서 일을 하니까 자신들이 사법부 소속인줄 아는데 사법부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있는 곳이 사법부다. 사법부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함께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여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법으로 이 3곳은 분리되게 명시되어 있다. 이 중학교만 가도 배우는 3권 분립을 행정부 하급기관이며 일개 공무원일뿐인 검사들이 마치 국가 권력의 정점인것 착각하고 자신들의 수사권에 관여하지말라는 것처럼 으시대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뿐이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중에 하나가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일경우는 지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건에는 검찰총장에게만 지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즉 자신을 배제하고 지휘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비리나 불법을 저지르면 그냥 놔둬야해?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이 아무것도 못해? 그런식이면 검찰총장인 자신도 평검사가에게 지시를 못하겠네. 수사권이 독립 되어 있어야하니까. 자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되는거지. 안그래?
쉽게 정리하면 검찰총장이든 교육감이든 행정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정부에서 주는 월급 받는 공무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국가가 먼저인 공산주의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이건 뭐 국민을 개호구로 보고 대통령과 장관을 무시하는 발언과 태도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